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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를 국빈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의 선명함을 드러내기 위한 과한 주장을 하면, 실제로 우리가 원하는 바람직한 상황을 만드는 데에는 선명해서 멋있을지는 몰라도 실제로 좋은 결과를 만드는 게 쉽지 않다”고 말했다.
최근 검찰개혁 등의 개혁 이슈를 놓고 여권 강경파에서 이 대통령의 개혁 진정성을 의심하는 것에 대한 반박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멕시코시티의 한 호텔에서 열린 동포 만찬간담회 인사말에서 “개혁이란 마치 독립운동의 자금을 대서 함께 하는 것처럼 쉬운 일은 아니다”라며 “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조금 비정상적인 걸 정상적으로 바꾸는 것 아니겠냐”고 반문했다.
이어 “그걸 제대로 바꾸면 더 많은 사람이 더 합리적으로 혜택을 보고, 혜택을 보는 사람이 다수”라며 “그런데 이 제도를 바꾸거나 현실을 바꿈으로써 불이익을 입는 사람들은 숫자는 작지만 힘은 세다. 네거티브의 힘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고 말했다.
개혁은 필요한 일이지만, 개혁으로 인해 피해를 입는 다수의 강력한 저항이 개혁을 어렵게 한다는 설명이다.
이 대통령은 “그런데 여기에 또 방해요인이 하나 또 있다”면서 “제가 프랑스 갔을 때 프랑스 혁명 얘기를 한 번 했는데, 혁명적 상황이 되면 오버하는 경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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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쭉 달리던 길에서 적당하게 절제를 해야 하는데 상황이 바뀌었다 싶으면 그대로 더 빨리 질주하게 되는데, 절제를 못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너무 빨리 멀리 급하게 가다가 반동을 맞이하는 것이다. 프랑스 혁명이 그랬다. 대체로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고 부연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과거 국가보안법 폐지 논쟁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국가보안법에 찬양고무죄를 없앨 기회가 있었다. 여야가 합의를 해서 이거 없애자, 국가보안법을 통째로 폐지하는 건 무리니까 이 독소조항 몇 개라도 삭제하자고 여야가 합의를 거의 했다”며 “그런데 누군가가 갑자기 반대를 하기 시작했다. 폐지를 해야지, 반만 폐지하는 게 세상에 어딨냐면서. 말은 좋지만, 그러니까 상대방이 국가보안법 통째로 다 폐지는 안 된다고 반대하는 바람에 결국 못했다”고 말했다.
당시 진보진영 내 강경파의 반대로 국가보안법의 최고 독소조항인 찬양고무죄를 폐지하지 못했다는 의미로 이는 당시 국가보안법 폐지를 강력하게 주장한 유시민 작가를 겨냥한 언급으로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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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는 전날 유 작가의 최근 발언을 두고 “대통령의 검찰 개혁 의지를 사실과 다르게 왜곡하는 것에 유감”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뭔가 자신들의 선명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과한 주장을 한다. 그러나 그것은 실제로 우리가 원하는 바람직한 상황을 만드는 데에는 선명해서 멋있을지는 몰라도 실제로 좋은 결과를 만드는 게 쉽지 않다”며 “어쨌든 세상에 모든 일들이 그런 것 같다. 한꺼번에 화끈하게 시끄럽게 해치우면 좋지만 쉽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급적이면 저항도 최소화하고, 반발도 최소화하고, 실효적으로, 실용적으로 실질적 결과를 만들어내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또 자신의 임기와 관련해 “2030년 6월 2일을 넘기는 일은 절대로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을 걱정하지 않도록 최소한 제가 재임하는 동안은 대한민국이 여러분들을 잘 챙기도록 하겠다”면서 “그리고 혹시라도 2030년 6월 2일을 넘기는 일은 절대로 없을 테니까, 혹시라도 그런 걱정하시는 분들은 걱정하지 마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거론한 2030년 6월은 임기가 마무리되는 시기로 연임을 하지 않겠다는 뜻을 다시 명확히 한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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