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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가 말라리아 고위험이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 방역업체에 대한 전면적인 체질개선에 나서기로 한 가운데 한 방역업체가 말라리아 방역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파주시청
비무장지대(DMZ)에 인접해 전국에서 말라리아 발생 비중이 가장 높은 파주시가 방역 대응력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민간위탁 방역사업 체계 개편에 나선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야외활동 증가와 매개모기 개체수 늘어남에 따라 2023년 파주시 말라리아 환자는 155명으로 전년(56명) 대비 급증했다.
이어 2024년에는 주소지 기준 147명, 감염추정지역 기준 최대 188명의 환자가 발생하며 전국 시·군·구 중 가장 많은 발생 건수를 기록하는 불명예를 안았다.
2025년 들어 전국적인 환자 감소세와 강화된 방역 조치로 발생 건수가 완화되는 양상을 보였으나, 올해 7월 또다시 군집사례가 확인되면서 경기도가 파주 지역에 말라리아 경보를 발령하는 등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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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지속적인 방역 위기 상황 속에서 파주시 보건소가 추진해 온 민간위탁 방역사업의 관리 및 정기.검 방식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현재 파주시는 11개 업체, 28개 방역반을 통해 지역 내 방역 업무를 민간에 위탁 운영 중이다. 위탁업체 선정 및 정기。검은 2년에 1회씩 정례적으로 진행되며, 정기。검 결과를 바탕으로 차기 수탁업체를 결정하고 있다.
그러나 기존 심사 방식이 현장의 실제 평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나왔다.
보건소 자체 절대평가와 외부 심사위원의 서류 중심 상대평가로만 이루어지다 보니, 정작 방역 서비스를 직접 체감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배제되고 심사의 객관성이 떨어진다는 이유에서다.
실제로 지난해(2025년) 진행된 11개 민간위탁 업체 대상 심사 결과, '우수' 등급을 받은 업체는 3곳에 불과했다.
반면 '미흡' 평가를 받은 업체가 4곳, '보통' 평가를 받은 업체가 4곳으로 전체의 약 72%가 부정적인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 방역 수행 능력 제고가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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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파주시는 오는 2027년부터 민간위탁 업체 선정 및 평가 방식을 한층 현실적이고 엄격하게 정비하기로 결정했다.
서류 평가에 그치던 기존 방식을 탈피해 업체 대표자가 직접 참석하는 '대면 평가'를 전면 도입한다.
또한 실제 방역 구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시민만족도 조사' 결과를 평가 。수에 직접 반영하고, 반복적인 지적 사항이나 약정 미이행 건에 대한 감. 기준도 강화할 예정이다.
평가 결과에 따른 확실한 인센티브와 불이익 체계도 구축된다. 평가 결과 미흡 판정을 받은 업체는 향후 사업 선정에서 엄격히 배제하는 한편, 우수업체로 선정된 곳에는 기존 방역 구역 외에 추가 구역을 확장 배정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 업체의 자발적인 품질 향상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이한상 파주시보건소장은 "말라리아 방역은 단 한 치의 틈도 방심해서는 안 되는 엄중한 시민 안전 과제"라며 "평가 제도 개선을 통해 방역 업체의 책임감과 현장 대응력을 대폭 끌어올리고,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건강한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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