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署·지구대·파출소에 매뉴얼 배포
사진촬영·지문조회 등 증거 확보
“개인정보 민감, 누가 좋아하겠나”
제주 장미란씨 실종사건 부실 수사 논란을 계기로 경찰이 실종 사건 종결 기준을 강화했으나 내부에서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 실효성이 떨어지는 ‘보여주기식 대책’이라는 게 불만의 골자다.
21일 경기남부경찰청·경기북부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말께 경찰청은 각 경찰서와 지구대·파출소 등에 ‘경찰 실종 사건 대응 매뉴얼’을 배포했다.
해당 매뉴얼은 실종 사건 종결시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라는 취지다. 기존에도 실종 사건은 대면 확인 후 종결이 원칙이었는데, 이를 강화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전화 등 비대면 방식을 통한 종결이 금지됐다. 또한 실종자 발견시 사진 촬영을 요청하거나, 지문을 조회하는 등 신원확인 앱 등을 활용하라는 지침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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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실종 수사 업무를 담당하는 일선 경찰들은 부담감을 토로하고 있다. 실종자 측에서 사진 촬영 등을 거부하거나 협조하지 않을 경우 난감한 상황이 연출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형사과 소속 한 경찰관은 “요즘은 개인정보에도 예민한 시대인데 사진 찍는다고 하면 누가 좋아하겠냐”며 “현장에서 최대한 설득해서 사진을 촬영하고 있지만 어려움이 크다. 그래서 최대한 현장 상황이 담긴 CCTV 등을 확보해 증거로 남기려고 하고 있다. (매뉴얼 취지는 이해하지만) 현장 상황에 맞게 기준 완화를 시켜줘야 하지 않나 싶다”고 토로했다.
또한 경찰들은 인력에 대한 고충도 털어놨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성인 실종(가출인) 신고는 7만814건, 18세 미만 아동은 2만9천563건, 치매환자는 1만6천586건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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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현재 경기도 내 경찰서의 실종 전담 인력은 총 190여명으로, 각 경찰서마다 5명 안팎의 인원이 실종수사팀에 소속돼 있다.
게다가 도내 경찰서 45곳 중 11곳은 실종 수사를 담당하는 별도의 팀 없이, 강력팀 등에서 실종 사건을 맡고 있다. 특히 경기북부경찰청 소속 13곳의 경찰서 중 7곳에서 형사과 인력이 여의치 않아 전담팀을 운영하지 못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자 결국 다른 부서에서 인력을 빼오는 돌려막기식이 아닌 인력 증원이 이뤄져야 실종 수사를 보완할 수 있다는 내부 지적이 나온다.
또 다른 형사과 소속 경찰관은 “(실종자가 신고 후)바로 발견되는 경우도 있지만 (휴대폰 위치 추적이 가능한) 성인이 아니거나, 치매 노인인 경우엔 동선을 모두 쫓아야 돼서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그에 비해 인력은 부족한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재 경기도 내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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