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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네팔 대홍수 참사에서 보듯이 기후변화를 늦추는 일은 전 지구적 실천 과제이지만, 트럼프 미국 행정부에게는 아닌가 봅니다.
전임 바이든 정부가 석탄과 가스 발전소에 적용해 온 탄소 배출 규제를 대폭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규제가 발전 비용을 높이고 전력 공급에 장애가 되고 있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유영선 월드리포터입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2024년 도입한 '발전소 탄소 규제'.
화석 연료를 사용하는 석탄과 가스 발전소에서 배출되는 탄소를 포집 기술 등을 통해 최대 90% 줄이도록 하는 게 핵심입니다.
이를 통해 2047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약 13억 8천만 톤 줄이겠다는 게 목표였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행정부가 이 규제를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더그 버검 / 미국 내무장관 :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발전소 탄소 규제 정책 방향을 180도 전환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발전 비용 증가와 전력 공급 축소입니다.
탄소 배출 감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발전소를 폐쇄하거나 신규 발전소의 출력도 낮추도록 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결국 발전소를 확충하지 못하면 발전 비용만 높아져 가정의 전기비용 부담이 늘게 되고,
막대한 전력 공급이 필요로 하는 데이터센터 등은 외국으로 빠져나갈 수밖에 없다는 게 트럼프 행정부의 판단입니다.
[리 젤딘 / 미국 환경보호청장 : (규제 완화로) 기업들이 불필요하고 과도한 규제 분쟁에 자금을 쏟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일본이나 영국의 전체 탄소 배출량을 웃도는 수준입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기후위기를 '사기극'이라고 폄훼해 왔습니다
인터넷예시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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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자동차의 탄소 배출 규제를 폐지한 데 이어 지난 2월에는 온실가스가 공중보건을 위협한다는 2009년 '위해성 판단'도 철회했습니다.
이 판단은 온실가스 배출 규제의 법적 토대였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민주당으로 정권이 교체되더라도 발전소 등의 탄소 배출 규제를 적용하기는 어렵습니다.
[리 젤딘 / 미국 환경보호청장 :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기후변화에 대한 과도한 공포나 급진적인 기후정책에 맞추기 위해 법을 왜곡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환경과 보건 단체들은 규제가 약해질수록 탄소와 대기오염 물질이 늘고, 기후 피해도 더 커질 수밖에 없다며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월드뉴스 유영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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