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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해영 경남도의원. /경남도의회
진주·산청 등 서부경남 내륙권 5개 시군에 거주하는 등록외국인이 5년 사이 77%가량 늘었다. 하지만 이 지역을 담당하는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상설 출장소가 없어 각종 민원을 처리하려면 창원까지 이동해야 한다. 늘어난 외국인 주민 수요에 맞춰 진주에 출장소를 설치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다.
양해영(국민의힘·진주2) 경남도의원은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 진주출장소 설치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진주시·산청군·함양군·거창군·합천군 등 서부경남 5개 시군은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 본소 관할이다.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가 사천·통영·거제출장소를 운영하고 있지만 이들 지역에는 상설 출장소가 없다.
반면 5개 시군 등록외국인은 빠르게 늘고 있다. 2021년 6월 말 6512명에서 2026년 6월 말 1만 1543명으로 5년 만에 77.3%(5031명) 증가했다.
특히 산청·함양·거창·합천 등 군 지역에서는 출입국 민원을 처리하려 창원까지 오가는 데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든다. 외국인노동자가 근무시간에 민원을 처리하고자 사업장을 비우거나 사업주·통역인이 동행해야 하면 기업과 농가 업무 공백과 인력관리 부담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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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진주에서는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 직원이 정기적으로 방문해 출장 민원서비스를 제공했지만 코로나19 확산 이후 중단된 상태다.
양 도의원은 진주출장소를 조속히 설치하고 필요한 행정·재정적 조치를 해달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출장소가 설치되기 전까지는 정례 출장 민원서비스를 재개해 당장 발생하는 불편부터 줄여야 한다고 요구했다.
양 도의원은 "진주는 인근 시군을 연결하는 서부경남 거.도시로 기존 출장민원서비스 운영 경험과 사무공간 확보 가능성을 갖추고 있다"며 "상설 출장소 설치를 추진하면서 동시에 정례 출장 민원서비스를 제공해 외국인 주민과 기업, 농가 불편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 관할이다. 창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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